[스크랩] 서울 성북구, 잘못 기재된 부동산공부 주민번호 정리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성북구는 부동산 종합공적장부 주민등록번호 정비사업 추진을 완료, 지적행정 신뢰도를 높였다고 9일 밝혔다.

토지대장에 소유자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된 것은 지난 1979~1980년이다. 당시 내무부 지침에 따라 토지 소유자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주소와 이름을 직권으로 토지대장에 추가로 등록한 것이다. 당시 수작업으로 정보를 정리해 기재사항 착오와 주민번호 정리 오류가 발생했고 등기부에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구청에서 정리해 분쟁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구는 토지대장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소유권 분쟁이 발생한 토지가 1979년 내무부 지침에 의해 직권으로 정리된 토지가 해당되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 3월부터 7월 말까지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토지대장에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된 개인소유 토지 3만6968필지 6만1568인 중 부동산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되기 시작한 1984년 7월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4593명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잘못 등록된 555명(12%)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면서 이로 인한 소유권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성북구 관계자는 “이번 정비사업으로 부동산 공적장부 소유자의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를 실현하게 됐다”고 전했다.

정병묵 (honnez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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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개발.분양.시행.건축.금융(디벨로퍼아카데미)

글쓴이 : 최승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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