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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의원,병원,종합병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和松 2017. 10. 26. 09:35

의원,병원,종합병원의 가장 큰 차이는 의원은 30개 미만의 병상을 갖추고 있는 경우이고, 병원은 30개 이상,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법률규정과 해석]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조산사는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간호사는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의료업)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의원급 의료기관: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의원 나.치과의원 다.한의원

2.조산원: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병원급 의료기관: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병원 나.치과병원 다.한방병원 라.요양병원 마.종합병원

 

§의료법 제3조의2(병원 등)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 또는 요양병상을 갖추어야 한다.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100개 이상의 병상, 2.전속전문의를 둘 것...)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

2.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4.「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③ 제2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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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분양.NPL.건축.금융)
글쓴이 : 안병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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